법의 혁신과 법치주의 : 조국의 ‘디케의 눈물’ 리스타트 에디션

" 우리는 이미 최악의 독재 속에서도 변화를 일궈냈다. "

 

 

제 목 : 디케의 눈물(리스타트 에디션)
우리는 이미 최악의 독재 속에서도 변화를 일궈냈다.
저 자 : 조국
출 판 : 다산북스
발 행 : 2024.05.31.

 

 

 

 

저자소개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고, 이어 짧은 기간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지명 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빛나 보이는 자리와 지위를 모두 박탈당한 상태에서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모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걷고 있다.

저 서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1년 3월 1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년 8월 30일
《성매매》. 사람생각. 2004년 2월 1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05년 3월 20일
《유죄답변협상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관악사. 2006년
《성찰하는 진보》. 지성사. 2008년 3월 24일
《보노보 찬가(정글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살아남기)》. 생각의나무. 2009년 5월 11일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21세기북스. 2011년 1월 3일
《지금부터 바꿔야 하는 것들(정글 대한민국 개조론)》. 보아스. 2012년 11월 12일
《조국의 만남(우리시대의 최전선을 만나다)》. (주)쌤앤파커스. 2013년 3월 20일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다산북스. 2014년 6월 15일
《절제의 형법학》. 박영사. 2014년 12월 25일
《조국의 시간》. 한길사. 2021년 5월 31일
《가불 선진국(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메디치미디어. 2022년 3월 25일
《조국의 법고전 산책》. 오마이북. 2022년 11월 9일
《디케의 눈물(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다산북스. 2023년 8월 30일

역 서

《실천법학입문》. 학민사.1991년 10월 1일
《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2010년 3월 29일

공 저

《진보집권플랜》. 오마이북, 2010년 11월 5일
《불량 사회와 그 적들(좋은 시민들이 들려주는 우리 사회 이야기)》. 알렙. 2011년 4월 25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 상상너머. 2011년 11월 17일
《그 남자 문재인》. 함께 만드는 세상. 2012년 9월 15일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7년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7년

법의 혁신과 법치주의: 조국의 ‘디케의 눈물’ 리스타트 에디션

법치주의의 새로운 바람, 조국의 ‘디케의 눈물’

조국의 신작 『디케의 눈물 (Restart Edition)』은 법치주의와 사회 정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퇴보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이야기한다.

한국 검찰청과의 싸움: 국가의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

조국은 형사 피고인에서 혁신적인 정치인으로 돌아와 한국 검찰청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2024년 6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을 이끌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그의 책 『디케의 눈물』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은 법과 사회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독자들에게 저항의 언어를 제공한다.

법의 왜곡: 두 가지 상반된 판결

조국의 책은 왜곡된 법 집행의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17년간 버스 운전사로 일했던 박씨가 400원 잔돈으로 커피를 산 일로 해고된 사례와, 85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비교한다. 두 판결은 같은 판사에 의해 내려졌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는 법 집행의 불공정을 명확히 보여준다.

검찰 공화국의 탄생과 그 현실

조국은 법학자로서의 관점에서 신정부가 집권한 후 검찰 공화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한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어떻게 방해했으며, 결국 정권 교체와 보수 세력 통합의 주역이 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검찰 공화국의 현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법의 공포: 법을 모르는 시민들의 현실

조국은 법의 공포를 강조한다. 특히 검찰의 기소가 가져오는 공포에 대해 이야기한다. 법을 모르는 평범한 시민이 법정에서 경험 많은 검사를 마주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이는 재앙이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통해 검찰 권력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왜곡된 법치주의와 국가의 자기 반성 문제

조국은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실수를 담담히 고백한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더 철저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법의 역할을 믿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의지를 표명한다.

대한검국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국가의 다짐

『디케의 눈물 (Restart Edition)』은 새로운 표지 디자인과 저자의 친필 메시지가 담긴 한정판 복간본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대한검국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조국의 열정적인 진심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국의 『디케의 눈물 (Restart Edition)』은 법치주의와 사회 정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독서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법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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